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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량 (상지대학교) 지민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기관 (상지대학교) 이명규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1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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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대한 관리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가축 폐사체 발생 시 폐사체의 농가 내 보관, 이송 및 최종 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는 일반적인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폐사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지자체의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 제도 및 행정을 일원화하는 틀의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폐사체 처리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발생에서부터 처리 및 통계･평가까지 8단계(가축 폐사체의 ①발생단계, ②신고단계, ③폐사체 보관단계, ④전염성확인검사 및 행정적 현장판단, ⑤행정적 현장판단 후 처리의 결정: 축산농가 자체 처리, ⑥행정적 현장판단 후 수거·이송 단계, ⑦위탁처리의 허가 및 수행 단계, ⑧최종처리신고 및 통계·평가 단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검토 분야로써 「법률 및 행정」, 「지자체기관 및 축산농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축산 #환경 #가축 폐사체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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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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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 2015 / IT 이용 가축복지형돈사관리 및 생산성 관계 구명 연구 google schola 김현중 / 2018 /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google schola 장은혜 / 2015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google schola 홍지형 / 2010 / 순천시의 폐사가축 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16(3):245~252 dbpia Arias, J. Z. / 2018 / Ambient alkaline hydrolysis and anaerobic digestion as a mortality management strategy for whole poultry carcasses / Waste Management 81:71~7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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