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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근환 (대구과학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0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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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 원인규명과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량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과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성범죄예방을 위한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정책형성과정 이해를 위해 결합모형과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일반행위자들의 연구결과 개인의 의식, 상호의존성, 두요인을 고려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반 행위자들은 모두 예방프로그램과 교육, 성인식개선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행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특징으로 먼저, 각각의 행위자들은 일정시야 내의 성범죄발생률을 측정하고 주변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비율에 비례하여 보호예방의 중요성이 결정되었다. 둘째, 개별 행위자들의 활동은 모든 행위자들 환경에 반영되었다. 셋째, 시뮬레이션 시작 후, 격자안의 행위자들은 움직임이 없으며 새로운 행위자들은 발샹하지 않는다. 이결과를 통해 향후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략적 체계를 구축이 선제되어야 될 것이다.
#성범죄 #성범죄예방정책 #정책형성과정 #행위자 상호작용 #행위자기반모형 #관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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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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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지현 / 2013 /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본 신상공개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4):9~36 google schola 김대진 / 2014 /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성범죄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사업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25~56 dbpia 김용학 / 2007 / 사회연결망 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은혜 / 2014 / 중독이 성범죄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연구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2(1):5~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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