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및 모바일 결제에서 블록체인의 역할

원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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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67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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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학분야 및 금융분야는 정부의 중요 자산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가가 번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 모두 우선되어야 한다. 과학과 금융분야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급속히 진보하는 금융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과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 사회과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은 예를 들면 수학이나 양자론적인 접근법 혹은 암호화 기술 또한 아이덴티티, 프라이버시, 기계학습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과학적인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 과제를 그 진보의 양식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발전과 상업화, 거기에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합쳐 FinTech라고 불린다. 다만, 거기에 정부와 산학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영국의 금융부문의 장래를 평가하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게 된다. 정부는 Fin Tech에 있어 영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심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이미 이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Rt Hon. George Osborne(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으로부터 저에게 FinTech의 장래에 대해 보고하고, 과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FinTech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도록 위촉이 있었다. 본고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작업을 기본으로 하여 영국의 FinTech 부문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권고안은 2025년을 위해 이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정부, 규제당국, 산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하겠다. 어느 기술이나 다 그렇지만 FinTech도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도 나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기법의 쓰임새에 따라서도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FinTech가 기존의 비지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이것에 의해, 보다 좋은 비즈니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고할 큰 기회가 생겨나, 현재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FinTech에는 비즈니스와 이용자에 대해 사기와 착취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가능성도 많이 있으며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금융배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정부 및 규제당국이 이 신흥 분야를 주시해 가는 것이 중요한다.

The UK’s scientific and financial sectors are important government assets. Both sectors must be prioritized to enable the economy to recover and support the nation’s prosperity. Science and finance are inter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rapidly advancing field of finance is science-based, which includes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And science takes, for example, mathematics, quantum approaches, or encryption technology, as well as various challenges arising from social science problems such as identity, privacy, and the impact of machine learning on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mode of progress.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 new financial business model, combined with disruptive innovation, is called FinTech. However, how the government and industry-university respond to it will become particularly important in evaluating the future of the UK’s financial secto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ensure that the UK is firmly positioned as a global leader in Fin Tech, and is already making great strides toward this goal. As part of this policy, Rt Hon. George Osborne has commissioned me to report on the future of FinTech and write recommendations for how science can most effectively contribute to FinTech. This paper provides a long-term vision for the UK's FinTech sector, building on the government’s work to date. The Recommendation seeks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supporting and facilitating growth in this sector for 2025. In particular, I will give an example of how governments, regulators, and industry and academia must work closely together to proceed in an innovative way. As with any technology, FinTech itself is neither good nor bad. It can be good or bad depending on the usage of the technique. It has already been shown that FinTech fundamentally changes existing business models. This creates a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and report better business and user services, potentially paving the way for people currently unable to access financial services. However, this possibility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FinTech has a lot of potential to offer new ways to scam and exploit businesses and users, and if not done properly, it could increase the margi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exclusion).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s and regulators to keep an eye on this emerging sector.

#비전 #기술 #정책 #규제당국 #세계화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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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미 / 2019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연구 / 경영법률 29(3):1~32

권용관 / 2016 / 근거리 통신 기반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기술 동향 분석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11(1):12~15

김수형 / 2017 / 차세대 핀테크 인증 기술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4(3):29~36

김영상 / 2015 / 금융과 IoT 기술의 융합 : 핀테크 산업기술 동향분석 /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3(2):45~50

김정숙 / 2018 /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6(1):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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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철

소속기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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