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UN(2020)과 OECD(2003) 기준에 따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에 속하는 9개 국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규정과 관리 기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신고 및 공개의무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었고, 각 국가의 특징에 맞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관리 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행정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공직 내 윤리교육, 윤리프로그램, 카운슬링 등을 실행하여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효과적인 이해충돌방지 관리 방안은 각 국가의 정치체제 및 문화, 역사적 전통, 공직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관리 방안의 실효성이 낮은 한국의 공직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