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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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3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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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판매촉진비용의 해석, 법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9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의 제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폐지·제정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법제11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근 법 제11조에 관한 법원의 판결 역시 축적되고 있고, 특히 2020. 5. 14. 대법원은 법 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시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심사지침 및 최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의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향후 법 제11조 집행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결과, 공정위의 법 제11조에 관한 심사지침의 규정 및 그 운용 원칙은 해석상 난점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결 역시 유통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가 계속 적용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이 사문화(死文化)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기존 심사지침의 적용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별 유통채널, 거래유형별로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가격할인 행사’와 관련한 판매촉진비용의 산정,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요건의 해석 등 이 글에서 살핀 쟁점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집행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집행기관,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등 및 소비자 모두가 win-win하여 공정한 유통거래질서와 소비자후생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ticle 11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Act”), in relation to sales promotion events conducted by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hereinafter, a “large distributor”), prohibits a large distributor from arbitrarily planning sales promotion events and then unfairly imposing the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from such events to a supplier or a store tenant (hereinafter, “suppliers”). In practice, however,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 regarding the scope of “sales promotion events”, interpretatio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listed in Article 11 (5) of the Act. In respons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the “KFTC”) enacted the “Guidelines for Examining the Unfairness of Shifting the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by Internet Shopping Mall Operators” and “Guidelines for Examining the Unfairness in Purchases under Special Contracts in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Industry”. Through these guidelines, the KFTC sought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llegality for behaviors occurring both online and off-line in applying Article 11 of the Act. Recently, court decisions on Article 11 of the Act are also accumulating, and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on the interpretation of exceptions listed in Article 11 (5) of the Act on May 14, 2020. In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Article 11 of the Act focusing on the review guidelines of the KFTC and recent court cases, we will examine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the enforcement of Article 11 of the Act. Based on such review,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s of the KFTC guidelines and its operational principles have certain issues in properly interpreting and providing a consistent legal stability of Article 11. The Supreme Court ruling also did not fully consider the realitie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seems to be overly strict in its application. Furthermore, there could be concerns that Article 11 (5) of the Act may be effectively void if the Supreme Court’s ruling stands as is. On the other hand, recently, the KFTC seems to be taking the position to actively review and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rticle 11 of the Act, such as by temporarily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guidelines mentioned above through a newly issued guideline over Article 11 in June 2020.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follow-up studies regar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article, such as the scope of “sales promotion events”, calculation of “expens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price discount promotions, and interpretation of exceptions listed in Article 11 (5) of the Act, in each case by distribution channels or transaction types. In addition, there will be a need to continually review the authorities’ enforcement direction, to ensure its actual validity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 of the Act. As a result, the author hopes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Article 11 of the Act, and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large distributors, suppliers, and consumers will all be placed in win-win situations, by promoting a fair transactional order and consumer welfare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행사 #판매촉진비용 #대규모유통 업자 #납품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민정 / 2019 /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폐지제정의취지 / 경쟁저널 (201)

심재한 / 2017 /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 유통법연구 4(2)

오금석 / 2017 /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 박영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인터넷 쇼핑몰도 판매촉진비용의 최소 50%는 부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2019 /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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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소속기관 법무법인 광장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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