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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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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택 (방위사업청) 김승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IT정책경영학회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25 - 1,63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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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체계개발사업과 기존 무기체계의 플렛폼에 타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구성품 및 기술을 활용하여 교체 또는 추가 장착하는 성능개량사업의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체계개발과 성능개량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사업 선정, 의사결정, 사업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능개량 사업절차를 통폐합하여 단순화시키고, 기존 성능개량사업을 과감하게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단기간에 성능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군 전투력 증강 및 방산업체에 가동율 향상 및 해외 수출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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