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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진원 (Emprium Inc. Canada 투자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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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전매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캐나다의 신규 주택 분양과 전매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전매제도의 선진화를 지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규주택에 대한 보증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연구결과, 입주자모집공고는 각 국가별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회사는 분양과 입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된다. 한국에서 전매는 주요도시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 및 분양권의 전매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은 불법 전매로 인해 검거되기도 한다. 전매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분양회사가 준비한 전매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부동산중개사가 서명하고 분양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매차액은 양성화되고 특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규주택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회사는 일반인에게 신규주택 보증프로그램에 포함된 구성요소와 각 세부작업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 책자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분양권전매 #아파트분양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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