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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국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83 - 29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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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조직,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단면 위주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전반을 폐업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생계지원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핀란드, 독일, 일본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채경감 지원책을 비롯하여,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방안과 생계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공제 공제금증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현행 제도의 향후과제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부채경감, 재창업자금 지급, 공제금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활용된다면,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회안전망 #폐업 #소상공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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