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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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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Gilbert & Terrell의 분석 틀을 활용하였고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케어 회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이용자의 요구와 공공･민간 공급자의 대응,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과 연계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는 시‧정‧촌에서 재정과 정책수행 권한을 가졌지만, 한국은 중앙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어 분권화를 통해 지역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달체계 구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의 공급과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발전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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