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외여행과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사건사고, 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그 동안의 재외국민보호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들과 관련법령들에 대한 문헌적 고찰방법을 통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제정된 영사조력법의 주요 쟁점들과 지금까지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지침이 된 ‘영사업무 지침’ 및 관련 개별 법률들과 재외공관의 실무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영사업무 체계 개선 대안으로서 외교부의 예산 증액, 재외공관의 증설, 외교관, 영사인력의 증원 등이 전제되어야 함과 영사조력의 종류와 범위 구체화, 영사조력 악용방지 및 비용부담, 영사업무 추진의 기준,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치밀한 공조 확립 등에 관한 것들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집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구체화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제정하게 될 하위 행정입법(법규명령으로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잘 반영되어야 함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