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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5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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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쇠퇴가 도시관리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지역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쇠퇴 이론, 도시관리 이론, 지방재정 지출 결정요인, 축소도시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실증 분석을 통해 도시쇠퇴 중 특히 물리 환경과 경제적 쇠퇴가 도시관리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도시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도시재생 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축소도시 정책을 포함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규모화계획 수립기반 마련, 민간투자확대, 생활SOC 공급확대의 세 가지 과제를 도시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도시관리비용 #도시쇠퇴 #지역발전 #축소도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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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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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수 / 2016 /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8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2018년 11월 16일 제정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8 /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90호, 제2013-1094호 google schola 김감영 / 2012 / GIS와 공간 군집기법을 활용한 잠재적 도시재생 구역 식별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67~80 dbpia 김광중 / 2010 /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43~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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