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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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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OECD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734시간 보다 271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된「근로기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과로사 등’에 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사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로사방지대책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과로사방지대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식, 정부의 지침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과로사 등’의 개념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사망, 자살, 질병,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는 것이다. 셋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도입시 과로사 등 질병의 범위는 신경정신계 질병(정신장애)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인정기준은 일본처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 #과로사 #과로사방지법 #과로사방지대책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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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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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아 / 2017 / 정신질환 업무상재해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google schola 박선영 / 2017 /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 노동정책연구 17(3):155~186 google schola 설문수 / 2019 / 2. 26 google schola 오수진 / 2019 / 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google schola 유성욱 / 2011 / 과로사 인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에 대한 연구 / 대한법의학회지 35(2):105~1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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