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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효송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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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의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음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화두로 떠오른 음주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해 음주운전의 특징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작으로 제재기준과 관련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론적 연구를 통한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의 특징을 확인하여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결론 : 확인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억제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엄격성의 강화와 더불어 확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주단속 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개별적 방식에 의한 음주단속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처벌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치료와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이며 본질적인 해결방안으로사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바람직한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예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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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최석윤 / 2011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23(2):241~264 google schola 정철우 / 2012 / 형벌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찰법연구 10(2):105~125 dbpia 정철우 / 2013 /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재범 억지효과 / 경찰법연구 11(1):85~102 dbpia 정한중 / 2012 / 미국의 상습적 음주운전 방지대책과 시사점 / 동아법학 (56):191~226 dbpia Kim, J. H. / 2009 / Juvenile Delinquency / Chong Mok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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