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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군 (해양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9 - 1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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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어부 등 낚시관련 TV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로 낚시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약 5백만명 이상으로 해양에서의 레저활동이 전 국민의 주요 여가활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 인구 및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또한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낚시어선 안전에 관한 법령들도 빠르게 개정 되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해상에서 선박 조난 시조난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용도로 대부분의 선박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은 승선 정원 1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구명뗏목 자재 물량수급 지연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 문제로 설치 유예기간이 계속해서 연기되다 ‘21. 1. 31. 자로 시행 되고 있지만 현재 까지도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구명뗏목 제작업체, 업무 담당자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형 구명뗏목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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