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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경찰청) 여창우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60 - 502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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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입법 초기이므로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심도 있는 법리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은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 중형이 선고되므로 엄밀하고도 적확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 실무가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법적용 실태자료와 법리에 기반한 실무지침 등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어린이 보호구역치사상으로 의율되어 처벌된 하급심 판결서를 분석하여 일정한 경향성을 드러내고, 나름의 법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에 있다. 또 교통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실무가들에게 실무노트로서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으로 의율되어 처벌된 하급심 판결들을 선별한 후,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교집합과 합집합을 명확히 하여 법집행 실무에서 참고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교통조사 실무가들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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