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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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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논문은 인류세 시대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행성정의(planetary justice)’와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에 대한 개 념적 논의가 가지는 가치와 유용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개발협력 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지식 공동체가 향후 주목해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중요성: 본 논문은 첫째, 글로벌 공공재이자 공유자원으로서의 자연/생 태계 보호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둘째, 행성정의 개념과 글로벌 공공재 (global public goods) 논의를 통해 인류세 시대 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실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연구방법론: 문헌과 문서리뷰를 통하여 기존의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담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행성정의 (planetary justice) 개념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는지 개발협력의 인식론적 지 평 안에서 재해석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천산갑 불법거래 사례분석을 통 해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결과: 팬데믹의 생태적 근원(ecological origin)으로서의 기후/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감염병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생태계 파괴를 근절하기 위해, '생태 백신'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이니셔티브가 절실한 점을 보여준다. 결론 및 시사점: 팬데믹 위기는 앞으로 그 발생 주기가 더욱 짧아질거라 예상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발협력계는 감염병 발생의 생태적 근원인 열대우림파괴와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구축/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의 글로벌 다중위기는 공생을 위 한 행성정의 실현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미 오래 동안 개발협력 논의에서 반복되었던 교훈으로써 정책일관성과 장기적 투자와 관여를 우선시하는 제도적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 눈앞의 한시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사고와 정책으로는 지금의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인류세 #개발협력 #행성정의 #글로벌 공공재 #생태계 파괴 #천산갑 불법거래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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