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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학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김태연 (국방부 국방획득정보체계개발TF)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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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적인 수출장려 정책에 따라 방산장비의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에기여하는 바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전적인 수출형 방위산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면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출실적은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 및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규모 방산수출로 얻어지는 이익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한 연구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이것이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다는 연구기관 전체의 발전 및 국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배분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기술 수출에 따른 현안 가운데 징수된 기술료의 배분과 사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화에 참고가 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Defense Industry(방위산업) #Royalty Sharing(기술료 배분) #Defense Industry Export(방위산업 수출) #Offset Trade(절충교역) #R& #amp #D(연구개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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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20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률 제17343호; 2020.6.9. 개정 google schola 2021 /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2호; 2021.4.30. 개정 google schola 2003 / 국방획득관리규정 / 국방부 훈령 제733호; 2003.5.13 개정 google schola 2019 / 기술료 징수 및 사용요령 / 국방과학연구소 령 627호; 2019.10.8 google schola 김경석 / 2019 / 과학기술기본법 상 기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중앙법학 21(2):47~7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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