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 토지이용실태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김민혜; 최상철; 김근필; 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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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혜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최상철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김근필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채병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휴양및경관연구 휴양및경관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6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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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단독주택지 토지이용실태와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 : 지방중소도시 지구별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김민혜 건축·도시공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 토지이용실태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김민혜 , 최상철 , 김근필 외 1명 휴양및경관연구 2019.01 학술저널

2007

고밀토지이용 주변 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특성과 과제

김민혜 , 박종안 , 채병선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07.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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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가 ‘주택의 노후화와 토지이용의 혼재, 비주거시설의 확산, 공실(빈집)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아래 진행되었다. 조성된 지 27년이 지난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1996년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와 비교·분석하고, 주거환경과 폭력·절도범죄 발생(2006～2018년)과의 관계를 분석․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996년에 비해 2016년 비주거시설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지구 내 집산도로에 접한 주거지 내부로 확산되었고, 업무와 종교, 공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폭력범죄는 통과교통이 발생하는 보조간선과 집산도로에 접한 용도혼재 필지에서 발생비율이 높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류 판매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셋째, 절도범죄 중 침입절도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주거건축물(39.7%) 보다 주거건축물(60.3%)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넷째, 공실이 있는 건축물에서의 범죄율은 높지 않지만, 공실이 입지한 가로의 인접 건축물과 노상에서 중복적으로 범죄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주민과 행정 및 경찰이 협력하여 CPTED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 및 필지체계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This study is proceeded on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the detached housing area created by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will increase in crime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housing environment such as the deterioration with housing and mixed-use of land, the spread of non-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increase of vacancy (empty houses).’ Targeting the detached housing areas created more than 27 years ago,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earched materials of land-use status in 1996, and analyzes and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environment and violence and theft crime occurrence (2006-2018). As a result, first, non-residential facilities more than doubled in 2016 compared to 1996, spreading into inner parts of residences bordering the collector street in the districts, and the rate of working and religious spaces and vacancy increased. Second, the incidence rate of violent crimes was high in the local distribution road where through traffics took place and in sites with mixed uses bordering the collector street. And violent crimes intensively occurred in areas concentrated in liquor sales facilities among the Type2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Third, the intrusion theft crime rate was higher among theft crimes, and the incidence rate was higher in residential buildings (60.3%) than in non-residential buildings (39.7%). Fourth, the crime rate in buildings with a vacancy was not high, but crimes repeatedly occurred in adjacent buildings with vacancies located in the street and road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may be used to promote the CPTED project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on, and the polic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old residential area, and reflected on the vertical and lot system plan and the district unit plan that will enable to secure ‘safety’ for creating the detached housing site in the future.

#단독주택용지 #노후주거지 #토지이용실태 #범죄특성 #범죄예방 환경설계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배웅규 / 2009 /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연구 - 2006년도 분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 도시설계 10(4):5~20

Choi, W. / 2006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28~36

황성은 / 2017 /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외부공간과 쓰레기 불법적치로 인한 범죄불안감 조사 연구- 필로티 공간을 포함한 숨은공간과 사이공간을 중심으로 - / 한국셉테드학회지 8(2):245~272

Kang, J. / 2002 / A Study on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Journal of the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Institute of Facilities and Sciences :68

Kang, S. / 2012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deteriorated residential district / 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 :108~1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민혜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상철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대학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논문수 1 이용수 6

김근필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논문수 1 이용수 6

채병선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12 이용수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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