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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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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요소인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 best use)’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제1113호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시장참여자 자신이 그 자산을 최고 최선(highest and best use of assets)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하지만 최고 최선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즉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최고 최선의 사용의 개념을 과대평가하여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상향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최고 최선의 사용을 과다하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특히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감정평가 부분에서 적용하는 최고 최선의 사용과 공정가치 평가의 괴리를 확인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무의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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