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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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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출산을 뉴 노멀로 재인식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국가를 사라지게 만들 위험요인으로 인식된다. 저출산에 관한 공포 담론은 과거의 문명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현재 인구 1명의 노동생산성이 5년 후에도 같진 않기에 그런 비관적 전망은 맞지 않다.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생산력의 토대는 정보다. 지식과 기술 혁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를 통해 급부상한 생활세계가 디지털 공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도 문명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놓았던 것 덕분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류 문명은 현실 공간, 디지털 공간, 혼합 공간의 3공간에서 전개된다. 그렇다면 3 공간에서 멀티태스킹 하는 인구 1명이 오직 현실 공간에서만 활동했던 아날로그 시대 인구 1명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립하는 인구정책은 인간이 3공간에서 살아가는 문명 패러다임에 맞춰서 구상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적정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한 인구 ‘온톨로지(ontology)’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본 논문은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컴퓨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에 입각해서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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