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김도훈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증거의 구조적 편제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민사소송법상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증거수집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최근까지 수차례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되었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은 적극적인 변화에 해당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2019년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에 관한 내용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 개선과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라면, 원칙적 절차를 개선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와 같은 예외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전자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는 기존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청 요건에 비례성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가 부주의로 노출된 경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전협의절차는 필수적 절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화해권고결정을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하더라도 절차를 여러 법원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여덟째, 증거유지명령과 관련하여 면책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본안의 제소명령을 인정하기보다 해당 절차의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fforts to improv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under the Civil Procedure have already been repea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owever, the situation is not improving.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 Therefore, more aggressive changes should be attempt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ntroduction of the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before filing a lawsuit, which has been proposed in the recent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Procedure, is an active change. Therefore, the review of the amendments is worth the research. This article reviewe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Procedure,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goal is to improve and revitalize the process,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principal process the main target for improvement. Second, using an exceptional procedure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advantage of pursuing gradual change. However, chang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must also be made in the existing evidence investigation procedure. Third, proportionality should be added to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specific criteria should be prepared. Fourth, if information that can be protected by secret is inadvertently exposed, it must be able to be recognized as not giving up the privilege. Fifth, guidelines should be prepared to assist in the process. Sixth, it is reasonable to make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procedure an essential procedure. Seventh, it is not advisable to make a decision to recommend reconciliation in the evidence investigation process before filing a lawsuit. Even if admitted, the application of multiple procedures to multiple courts should be restricted. Eighth, an exception clause should be prepared in relation to the order to maintain evidence. Ninth, it is reasonable to add that the applicant of the procedure bears the cost, rather than introducing the order to file the complaint.

#증거개시 #전자정보 #소제기 전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김홍엽 / 2016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손한기 / 2019 / 민사소송법 / 홍문사

이시윤 / 2019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정동윤 / 2017 / 민사소송법 / 법문사

정영환 / 2009 / 신민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도훈

소속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5 이용수 2,18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