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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 - 4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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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헌국회 시기(1948~50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환적 정치과정상 강한 정당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기존 문헌을 보면, 강한 정당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북돋음으로써 전환기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나 의회의 숙의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제헌국회는 정당들이 제도화되지 않고 배타적 일체감을 낳을 만큼 강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참여의 가치를 기하는 데는 미흡했으나 숙의의 가치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제헌국회 당시 강한 정당들이 존재했다면 숙의성에 문제가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늘날 참여와 숙의의 조화 속에 정치적 변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내부 다양성과 온건함이 필요하다는 탐색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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