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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노성민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0 - 9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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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은 공기업으로 특정 기준 도달 이후에는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정책수단이 부족해 법령만으로는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전환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되면 결산을 기업방식으로 해야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등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지만, 이를 독려한 정책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설문하여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을 1차적으로 목록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관리적, 교육적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경제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확대지원하여 상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 이후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력에 대한 차등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하면 된다. 관리적 수단으로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며, 배치된 임직원의 인사・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 교육적 수단으로는 공기업 전환 전 후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법령으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경하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공기업 전환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공기업 #상하수도 #정책수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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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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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창 / 2000 / 경영화 전략으로서의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성 제고에 관한 연구: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1:1~33 dbpia 김성수 / 2013 / 상·하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법학연구 23(3):1~31 google schola 김성태 / 2015 / 상수도 재원 확충방안 /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2015 공동학술발표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은경 / 2014 / 충청남도 상수도 정책의 현황과 전환방향 / 열린충남 68:37~43 google schola 김정렬 / 2011 / 영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경험과 교훈 / 물 정책·경제 16:113~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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