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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화의 토대를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현대의 대표적인 정의관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덕적 부당성을 역설하는 논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한다는 논증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다른 논의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롤즈 정의론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러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 논의와 양립 가능하다거나 정의론의 일부 내용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제한적 논의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들조차 롤즈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상호성(reciprocity) 논의와 노동(labor) 또는 일(work)과 관련된 사회협력체계(social cooperation) 논의, 그리고 여가(leisure) 논의 등에서는 여전히 롤즈의 정의론이 기본소득에 배타적일 수 있음을 회피하거나 묵인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롤즈 정의론의 상호성, 일과 여가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 논의를 통해 볼 때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 논의를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이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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