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중원대학교) 전광섭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66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 개국기 삼봉 정도전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통해 통치철학의 주요한 한 축이었던 왕권과 신권의 제도적 견제책이었던 臺諫(兩司)의 견제와 균형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정도전의 통치구조와 양사제도의 구체화 측면이다. 인공지능시대의 정부권력의 주체 간 견제사례와 주요 효과, 한계, 극복방안을 찾아 현대적 시사점과 제도화 방안 필요성에 기인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토대인 대통령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탐색 등으로 지금까지 왜 제대로 핵심권력을 견제하기 못했으며, 그 견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또 다른 필요성이다. 2020년 현재 검찰, 감사원, 국회 등은 권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있는가 등을 삼봉의 삼사제도 집행결과와 효과, 한계 등을 대비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사회적 적용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측면의 내용상의 범위는 조선 전기 臺諫(兩司)제도의 집행사례 분석을 통한 특성파악이다. 시간적 범위는 조선전기에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통치제도 중 兩司의 견제와 균형 작동 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접근한다. 방법적 측면은조선왕조실록의 兩司 활동을 사헌부 탄핵, 사간원 간쟁, 시정, 署經(告身) 등을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직무와 회계감사 등과 동시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상호 견제가능토록 감사원 제도개선 대안을 제안하였다."
#Chosunkyunggukjeon #Kyongjemungam #Dae­gan Yang­sa #Audit systemic implic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구율 / 2013 / 삼봉 정도전 선비정신의 한 국면 / 한국선비연구 (창간):45~64 google schola 감사원 / 2008 / 감사 60년사 / 감사원 google schola 김기춘 / 1990 / 조선시대 형법전 / 삼영사 google schola 김비환 / 2008 /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1):491~524 Crossref 金星燁 / 1994 / 조선초기 臺諫制度에 관한 일고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