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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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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보경 (창원대학교) 정성욱 (창원대학교) 박갑제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7 - 3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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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전부터 진행된 경기침체와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대비 0.32% 증가에 그쳐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국민소득 증가율도 2년 연속 하락하며 소비진작에 악영향을 주었다. 가계와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과도하게 늘였다. 성장 동반 없이 물가 상승과 부동산 버블을 초래하였고 계속되는 재정 확대와 조세부담 증가는 기업 투자와 가계 가처분소득 하락을 가져와 경제·금융위기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여 미래 도래할 위기를 대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국가 간 강건한 금융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상호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받는 잠재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과 통화스왑협정 체결국의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정규모가 교역 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를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은 통화스왑협정 체결국과 협정규모가 1% 증가할 경우 16.99~17.24% 순교역증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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