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가치사슬상 무역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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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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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가치사슬(GVC)은 제품의 설계와 부품,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이 각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제이다. 200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아웃소싱 등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분업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높으며, GDP 대비 무역규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해외투자나 해외생산도 활발하다. 흔히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을 우리나라 수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만,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가치사슬에 매우 깊숙이 참여하고 있고 또 글로벌가치사슬을 잘 활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선봉에 섰던 미국은 보호무역을 본격화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1, 2위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상호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전을 벌여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보호무역장벽도 높아져 수출비중이 큰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 환경변화는 글로벌가치사슬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제품제조보다 기획, R&D, 디자인, 판매, 사후관리 등 가치사슬의 다른 부문에서 창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국내 생산·수출규모확대를 목표로 추진해온 지금까지의 산업·무역정책도 가치사슬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가있다. 중요한 것은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남기게 하려는 노력이다. 더욱이 무역정책은 산업정책과 연계해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원활하게 경영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생산활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현지경영에서 많은 애로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무역정책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Global Value Chain(GVC) is a system of global fragmentation where the processes of designand parts of product,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are made ineach country.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gan to outsource localization to cut costs and developoverseas markets, global fragmentation spread throughout the mid to late 2000s. Our economy ishighly dependent on overseas, and its trade scale is very large compared to GDP, and overseasinvestment and overseas production are also active. In other respects, problems of Korean Export ispointed that value added rate of exports is law, but Korea has been deeply involved in the GVCand has used the GVC well. However, the US, which was at the forefront of free trade, is shakingup the WTO system, such as the full-fledged protection trade and the creation of a trade war withChina. The US and China,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have been suffering from globaleconomic turmoil by imposing high tariffs on imported goods, and the protection trade barriers havealso increased, creati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Korea, which has a large export share. Therefor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re changing the composition of the GVC. In the GVC, it is important to strive to create value added in other areas of the GVC, such asplan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design, sales, and after-sales management, rather than productmanufacturing (production and expor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industry and tradepolicies to the value chain level, which has been aimed at simply expanding domestic productionand export volume. The important thing is to try to make the most value-added in Koreaconsidering the whole value chain of industry. Furthermore, the trade policy needs to be focused oncreating conditions for Korean companies to operate smoothly in foreign countries in connection withindustrial policies. Changes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will inevitably lead to an increase in theoverseas invest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our corporations, which will lead to many difficultiesin local management. The trade policy should focus on solving these difficulties.

#글로벌가치사슬 #무역정책 #글로벌 분업화 #부가가치 #세계무역기구

참고문헌 (66)

참고문헌 신청

금동화 / 소재산업 가치사슬 ‘스마일 커브’로 바꾸자

김주권 / 2017 /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진입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 한국경제포럼 9(4):67~95

김천곤 / 2017 / 서비스무역 통계현황 및 개선방안

문병기 / 2016 / 최근 세계무역 부진 원인과 전망 :1~12

민혁기 / 2017 / 글로벌 무역 정체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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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권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7 이용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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