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6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재인 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 해소와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인 재정확충이나 지역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오히려 지자체간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향세는 일본의 고향세인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稅)’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향세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조를 전제로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도출하였다. 한국정부는 고향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주체와 대상범위, 답례품 제공기준, 현행 제도와의 조화, 기부금의 투명관리 등 고향세 도입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향세 #일본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소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8 /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향 google schola 김동영 / 2016 / 고향기부세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1~15 google schola 김장호 / 2017 /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나라경제 :12~13 google schola 남황우 / 2017 /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191~225 dbpia 마스다 야스히로 / 2015 / 지방소멸 / 와이즈베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