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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중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과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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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s of how the evolution of machine learning field has an impact on the legal system. In the area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a legal model for data privacy protection is applied in a manner that regulates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This model assumes primarily with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r identifiability. However, if we look closely a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these data, we can confirm that the legal model for anti-discri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anti-classification can also be applied in an overlapping manner. I analyze several legal cases in order to identify the overlapping points. In each cases,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automated data processing for data privacy and/or anti-discrimination. Data processing perform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 which is trained with datase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collection(or se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Based on these distinctions, limitations of legal regulations for data processing that can be encountered in each step are reviewed through models for data privacy protection and anti-discrimination.
#머신러닝 알고리즘 #통계적 데이터 분석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인공지능 에이 전트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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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1997 / 인공지능과 이해의 개념 / 인지과학 8(1):37~56 dbpia 남중권 / 2019 /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차별 google schola 윤재왕 / 2018 / 정보기술의 발전과 ‘자유와 안전’ -사회이론적 및 규범이론적 관점- / 과학기술과 법 9(1):51~131 dbpia 이부하 / 2018 /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규율 / 과학기술과 법 9(2):211~230 dbpia 이준일 / 2014 / 감시와 법 : 감시사회와 정보사회의 경계 / 고려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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