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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7 - 3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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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미투’(ME TOO)운동은 종전에는 묵인되기 쉬웠던 성폭력을 수면위로 드러내는 데에 일조한다.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근래 운동선수들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이러한 폭로가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어린 나이부터 선수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단체합숙생활을 하여, 지도자가 부모에게서 선수의 보호자 역할을 위임받는다는 현실에 있다. 선수는 지도자의 명에 복종한다. 오히려 지도자가 범죄의 가해자였다는 점은 심히 충격적이다. 선수로서의 경력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지도자의 폭력에 대하여 어린 선수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미 2007년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5대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스포츠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으로 가해자 영구제명,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체육계 성폭력은 단체합숙생활 속에서 진로를 좌우하는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때문에 일반 성폭력과는 다른 ‘체육계 성폭력’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계 성폭력을 개념 정의하고. 그 실태를 서술한 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동 #성희롱 #성폭력 #체육계 성폭력 #입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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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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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민 / 2018 / 학교체육현장에서의 스포츠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 한국스포츠학회 16(2):415~425 dbpia 구송광 / 2014 / 엘리트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쇼트트랙 실업팀 내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 /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7:31~41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권형둔 / 2017 /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성폭력과 관련하여 - / 法學論文集 41(3):267~298 dbpia 고재옥 / 2015 / 스포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4):113~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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