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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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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최근의 논의를 배경으로 정부대표 전자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민원인 개개인의 고충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반응성개선뿐만 아니라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탐색,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참여, 부처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행정 모형의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선순환 관계의 조건을 전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행정관료제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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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근 / 2014 / 국가의 ‘민주적 혁신’ 맥락에서 재설계 필요 / 주민자치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2019 국민권익백서 / 국민권익위원회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8 / 2018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 지능정보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구축 / 국민권익위원회 google schola 민희 / 2019 /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 알고리즘 정보환경과 정치의 문제 / 정보화정책 26(2):81~95 dbpia 엄석진 / 2021 / AI와 미래행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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