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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수 (산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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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선언, 그리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해공항 증축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은 의사결정자인 중앙정부에게 딜레마상황을 조성했다. 왜냐하면 밀양과 가덕도라는 선택지를 합칠 수 없고(분절성), 두 선택지 모두 고를 수 없으며(상충성), 두 선택지가 비슷한 결과가치가 있으며(결과 균등성), 결정을 제한된 시간 내에 내려야 하기(시간제약성) 때문이다. 이 딜레마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딜레마 이론으로 이 갈등이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딜레마 이론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갈등을 진단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딜레마 이론 #영남권 신공항 #정책결정 #정부간 관계 #공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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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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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 2016 / 영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 google schola 경북일보 / 2017 / 통합신공항 추진 민간단체, 이전 촉구서 국방부 전달 google schola 경상북도 / 2010 / 도보, 제5485호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05 / 영남 5개시･도 공동 ‘동남권 신공항’ 추진 google schola 권오혁 / 2011 / 동남권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검토 / 공간과사회 21(2):213~2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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