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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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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읍면동 전환 과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 전환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와 연관되는 이슈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읍면동의 전환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사례에서 도출되는 쟁점은 읍면동의 구분필요성, 읍면의 위상차이, 읍면의 농어촌 특례, 법적규정의 미비, 행정안전부의 승인권 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안은 읍면동 구분의 축소와 폐지, 특별법을 통한 농어촌 특례문제의 해결, 관련 법령의 정비, 전환 승인권의 광역자치단체 이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읍면동 #법적지위 #전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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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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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 2016 / 하부행정기관 업무･사무량 비교분석 및 외국사례연구 google schola 금창호 / 2016 /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google schola 류영아 / 2014 / 지자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방안 google schola 용인시 / 2017 / 읍면동 체제 개편방안 보충자료 / 용인시 내부자료 google schola 이승종 / 2008 /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의 개편방안 / 행정논총 46(3):361~3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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