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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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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정이 되기 위하여 강제노역의 의미와 성소수자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들어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교정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첫 번째 문제인 강제노역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교정실상을 파악하여 재범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고, 나아가 교도작업이 가지는 의미가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거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퇴색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후 교정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혁할 것을 주장하면서 직업교육과 학과교육의 확대 및 형벌로서의 구금과 재사회화의 수단으로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사회내처우를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문제인 성소수자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성소수자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범죄자도 있게 마련인데 현재 이들을 위한 수용원칙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제도와 법률을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정패러다임의 변혁 #형벌의 의미 #강제노역 #교도작업 #성소수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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