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노성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9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등록제 내지 인가제 실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에 대한 분리 의무, 중요한 내부규약의 외부 공개 등 세부 규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화폐(가상자산)의 법적성격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등록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사기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Crossref 김윤정 / 2017 /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규제와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8(2):119~146 dbpia 차현진 / 2017 / 가상통화·블록체인 공청회 발표문, In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국회 정무위원회 google schola 홍성기 / 2018 /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동향 및 시사점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8 / 가상화폐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18(3)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