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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그 전략을 구체화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QUAD와 QUAD Plus를 활성화하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미중간의 경쟁이 아⋅태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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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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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 2018 / NDS 2018: KIDA의 분석과 NDS 요약
한국국방연구원 /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번역
Allison, Graham / 2017 /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 Houghton Mifflin Harcourt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 2016 Defence White Paper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Foreign Policy White Paper: Opportunity, Security, Strength
한국국방연구원 /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번역
Allison, Graham / 2017 /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 Houghton Mifflin Harcourt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 2016 Defence White Paper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Foreign Policy White Paper: Opportunity, Securit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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