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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훈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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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방안들을 질서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는것이다. 우선 해당 문제 관련, 우리의 정책목표는 우발충돌 방지와 타국군의 KAIDZ 진입 방지에 우선점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타국의 전략적 의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행위적 요소의 차별화와 더불어 우호적인 공감대나 관념체계의 형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관념적인 측면에서 이 국가들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KADIZ 진입자체보다는 사전통보없이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과 우리의 민감영역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한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있다. 둘째, 관련 행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 측면에서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와 KADIZ 진입 사례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적 측면에서 민감구역 진입을 제외한 단순 진입상황에 대해서는 각 건별 단순 조치보다는 국방ㆍ외교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제도 구축 및 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역내에서 한중, 한일, 중일 간 등 양자 간에만 관련 협정과 협의체만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ㆍ중ㆍ일 삼자 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일 간 운영중인‘해ㆍ공 연락메커니즘’을 ‘한중일 3국 간 연락메커니즘’으로 확대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와 긴장완화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동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적인 분위기를 협력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 글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선순환적인 기능과 접촉면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관념 #행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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