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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호 (경찰청) 차장현 (경찰청) 김건인 (고려대학교 보안학과)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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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비교‧분석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는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산물이다. 특히 1993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옴진리교의 테러 시도부터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테러 시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ISIS 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를 시도했고, 일부 성공해왔다. 특히, 전 세계가 무인비행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집단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빈도와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신종테러 #테러 집단 #테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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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6 /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google schola IPResearch센터 / 2018 / 무인이동체‧차세대 글로벌 스마트 무인비행장치산업‧기술동향과 무인비행장치 정보 보안 및 안티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요소기술 및 국가별 기술동향 google schola 2013 / 대통령령 제309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2013.5.21. 일부개정) google schola 2016 / 법률 제14071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google schola 2016 / 대통령령 제27203호「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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