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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문 (공주대학교 군사과학정보학과) 임강수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용욱 (명지대학교 보안경영공학과) 탁희석 (공주대학교 군사정보학과) 류영기 (공주대학교 항공안전관리학과)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 - 3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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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용 드론의 효과적인 과학수사학적 운용를 위하여, 1) 일선 수사현장에서 드론운용 전문 인력, 장비, 시설 등 지원여건 구축, 2) 사건현장에서 드론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필수 휴대장비 목록에 포함, 3) 운용인력 전문화를 위해 수사관 선발 필수요건에 조종 유자격자를 포함, 4) 수사관 안전을 고려한 선제적드론 운용, 5) 드론을 활용 불법 드론 운용현장에 대한 원점을 추적 및 통제구역 접근차단, 6) 악의적 또는불법운용에 대한 형사소송법 상 강제처분 조항(사진촬영 부분)에서 각종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내용 반영, 7) 사건·사고 발생 시 의사결정과정 없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운영규정, 유의사항 등을 규정화하는 것이며 상기 사항들이 구축되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현장에서 탐색용 드론의 장점들을유용하게 활용한다면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Drone #Scientific Investigation #Precision Exploration #Regulation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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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준 / 2016 / 국내·외 드론산업 현황 및 활성화방안 google schola 이상원 / 2016 / 경찰활동에서의 드론(무인항공기) 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 :1~4 google schola 박호정 / 2020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 교정상담학연구 5(1):85~110 google schola 이영욱 / 2018 /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 드론의 발전 방향 / 융합보안 논문지 18(5):3~10 dbpia K Schwab / 2016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Research Repo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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