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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호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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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이 갖는 재난취약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난지원정책에 대한 현안과 과제를 파악하고자 일본, 미국, 한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지원 서비스와 전달과정 상의 고려사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지원내용을 각종 보도자료, 국가별 홈페이지, 국내외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 운영의 상황적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언어적ㆍ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재난취약성 측면에서 교육훈련, 재난정보제공, 응급구호, 피해지원, 심리지원의 서비스 전달 내용에 있어서는 내국인과의 차별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방문 외국인까지를 포함하여 국적 등에 무관하게 폭넓은 관점에서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시민의 자격 및 권리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유례없는 2차 팬데믹 COVID-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재난지원서비스 방식의 한계와 공공의료체계 및 재난기본소득 논의 등의 과제가 이슈화되면서 임시방편적 지원정책 추진과정의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로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부족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다문화가족의 지원내용과 특징을 명확한 기준 하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영향은 의료지원과 피해지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영향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과 지원과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외국인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재난관리 #COVID-19 #다문화주의 #재난취약성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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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완 / 2009 /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한국치안행정논집 6(2):279~298 Crossref 곽윤경 / 2020 /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다문화사회연구 13(2):5~26 dbpia 권건주 / 2012 / 지진해일 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인식 연구 : 삼척시민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8(1):23~38 dbpia 김도형 / 2017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google schola 김명구 / 2014 /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 방향 -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 / Crisisonomy 10(9):113~1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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