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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전시학회 무역전시연구 무역전시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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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컨베션시설 신증축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나타난 이슈들, 특히 비용·편익과 관련된 쟁점들을 제시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질적 향상 및 부문별 지침연구 등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에서 드러난 문제는 편익은 과소 추정되었으나 비용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일부 미래 가치적 요소가 포함되어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대 추정되는 논리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모순은 대부분 편익추정기준 적용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B/C분석에 있어서 편익추정 시 전시컨벤션센터의 편익을 전시장의 편익으로 한정하고, 또한 전시회의 편익을 전시참가업체 만의 편익으로 한정한 결과 국제회의 등의 컨벤션과 전시회를 통해 직접적인 매출증대효과를 나타내는 관련업체들의 편익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다른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정형화된 수익률 지표나 분석방식을 준용할 경우, 전시컨벤션센터의 기능과 역할,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그 결과가 일정 부분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시컨벤션센터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편익추정기준에 있어서 타 산업과의 차별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편익의 산정은 단순한 전시컨벤션시설에 대한 운영에 치우쳐져 있으나,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시설운영 뿐만 아니라 전시컨벤션시설을 통해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가치 또한 편익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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