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역사

최규진

의료와사회

2017 .12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

이지수

뉴 래디컬 리뷰

2021 .03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나타난 향후 입법 방향

천지선

젠더법학

2019 .07

[제3주제 발제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

윤경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제3주제 토론문] 「낙태죄 처벌과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문

박지현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11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유나 ,  최규진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전주현

마르크스21

2020 .10

『배틀 그라운드』, 낙태죄 폐지 투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은진

젠더법학

2019 .01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심영주 ,  이상한

형사정책

2020 .0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문제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결정을 중심으로 ?

김민우

헌법학연구

2021 .12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낙태죄 폐지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 거부 사태

임석영

월간 시대

2018 .11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정애령

헌법재판연구

2023 .0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학태

외법논집

2021 .01

낙태죄에 대한 가톨릭 관점의 제언

김문정 ,  신효성

성균관법학

2020 .09

2015 제7호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방향 및 개정 내용

온정덕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및 향후 개정 방향

이근호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

정애령

공법학연구

2020 .02

사업재생 ADR의 비교법적 검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정

법학연구

2015 .11

법이론

임마누엘 칸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