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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주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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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고령화와 함께 학령인구의 감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20년 449만명 대비 2030년 332만명으로, 117만명, 26%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앞으로 학교내 활용하지 않는 교실에 대한 활용원칙을 정해, 학교내 빈 교실은 학교 내 교육과정과 병설 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고,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별 수요와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한다는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교육부, 2018.2.1.)’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수가 감소한 초등학교의 활용하지 않는 교실의 일부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활용가능한 방안 등을 고찰하여,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별로 현저히 부족한 돌봄서비스 시설로의 전환가능성에 대한 건축계획 측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에 진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학령인구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이를 2020년 OECD 교육지표와 비교한다. 둘째, 2020년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의 지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학생 취학율 및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지표 일반 현황을 고찰한다. 셋째, 학교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원적 관리체계에 놓여 있는 관련 법적 근거들을 고찰한다. 넷째, 초등학교내 활용하지않는 교실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가정 예시(안)을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구상하여 제안한다. 다섯째, 향후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다각적인 접근과 건축계획적 측면의 관련 연구에 대해 제언한다.
#학생수 감소 #초등학교 #유휴공간 #국공립어린이집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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