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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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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장명훈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8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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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소득수준 증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인테리어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다. 공공부문에서도 시설개선 및 기관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시행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할 경우 크게 설계와 시공 단계로 구분하여 발주한다. 한편 공공부문 발주를 위해서는 계약법 이외의 개별근거법과 그 하위에 업종, 대가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보증 등의 제도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건으로 발주가 가능하지만, 인테리어설계의 경우 발주에 적용할 근거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인테리어설계 발주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였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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