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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태 (한경대학교) 이창훈 (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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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유사성 분석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 유사성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의거성은 프로그램내의 주석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분석을 통해 유사성 정도를 판단한다. 매뉴얼의 경우, 의거성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마스터 매뉴얼은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작성하는 문서로서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파생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이다. 둘째, 고객 매뉴얼은 1차고객이자 주문자에게만 공개하는 설명서이다. 셋째, 사용자 매뉴얼은 최종 OEM 생산단계에서 적용되는 문서로써 최종 구매자에게 공개되는 설명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스터 매뉴얼과 피의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스터 매뉴얼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 마스터 매뉴얼이 얼마나 유사하고피해 회사만의 독창적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유사성 #고객 매뉴얼 #유사성 분석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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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 저작권침해의 기준 google schola 김도완 / 2009 / SW 소스코드 저작권보호를 위한 통합 가이드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google schola 김시열 / 2018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시열 / 2019 /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가중치 활용과 질적 분석의 관계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15(1):25~35 dbpia Robert C. Osterberg /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 Practising Law Institute New York City :2~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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