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치료공동체 도입에 관한 연구

윤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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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우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9 - 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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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정시설내에 교정치료공동체를 도입하여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및 치료 처우를 통하여 재범의 억제와 사회복귀의 안착을 모색하려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러한 접근적 배경은 전통적인 행형이념인 구금과 처벌이라는 한계에서 탈피하여 현대 교정이념을 리부터(reboot) 단계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 학계나 교정실무에서 교정치료공동체에 관한 연구 논의가 미미하거나 횡단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음에는 치료공동체가 약물남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자조적 접근방법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었다. 오늘날에는 치료공동체와 관련된 연구가 발전해 가는 사회적 연구 경향을 볼 때, 교정영역에서도 교정치료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전환, 변용, 확대되어야 할 것을 진단하고 그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정책 제언에는 첫째, 교정치료공동체의 철학으로 수형자를 위한 인생의 재기(recovery)철학과 기본적 관련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우선적으로 가칭「법무부 교정치료공동체 운영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 시행할 것을 ‘다시 생각하기’관점에서 제언하였다. 둘째, 교정치료공동체의 추진 주체를 교정시설의 사회복귀과를 ‘교정처우실’로 확대·개편하는 역량 방안을 강구, 실행되어야 함을 ‘파괴적 혁신’측면에서 제언하였다. 셋째, 도벽 등 매뉴얼화된 프로그램이 대상 수형자가 없어 시행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정정책집행의 전략적 대응성에 허점이 있는 것에 대해 정책적 비판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서는 교정치료공동체의 개념과 모델을 제시한 탐색적 연구이라는 점을 피력하였다. 향후 교정기관에서 교정치료공동체가 도입, 현실화되면 치유와 치료처우를 통하여 교정공동체를 새롭게 복원하는 사회안착(social settlement)의 계기가 되는 교정이념으로 발전하여 재범억제와 국민통합 및 교정복지 학문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uppression of reoffending and the settlement of social return through professional healing and treatment of prisoners by introducing a community of correctional treatment in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to enter the stage of reboot from the modern correctional ideology, breaking away from the limit of detention and punishment, which are traditional behavior ideology. In Korea, there are few discussions on correctional therapy community in academia or practice, or there are no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At first, the therapeutic community has developed into a self-help approach to problems related to drug abuse. Today, when we look at the trend of social research that is developing related to the therapeutic community, we diagnosed that the institution treatment community should be converted, transformed and expanded into various forms in the area, and made policy suggestions along with its necessity. First, the basic philosophy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requires the basis of the recovery philosophy of life for prisoners and the basic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cond, it was suggested in the aspect of 'destructive innovation' that the capacity plan to expand and reorganize the social rehabilitation department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head of correction treatment ' should be devised and implemented. Third, the policy criticism that manualized programs such as the wall have shown loopholes in the strategic responsiveness of the enforcement of the correctional policy, as there are cases where the target prisoners are not execute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presented the concept and model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I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herapeutic community is introduced and realized in the future, it will be a social settlement that restores the collapsed correctional institution community through healing and treatment, 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re-offending, nat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rrectional welfare field.

#교정치료공동체 #치료공동체 #교정혁신 #사회복귀 #사회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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