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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원 (동양사회복지연구회) 도광조 (동양대학교)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박준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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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출소자 재범방지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최적화 지원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빅데이터를 개념화(이론모형 및 내용 체계)시키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기반 플랫폼은 출소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생태계의 데이터를 체계화시키고 갱생보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처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 둘째, 데이터를 가공하여 처리하고 종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책 추진 시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하는 기능보다는 출소자 사회적응 향상에 대한 가치 창출 및 출소자 지원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심이 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지능센터(가칭)”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빅데이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속해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빅데이터의 가치 공유와 실천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실천과 공단의 의사결정의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선제적인 맞춤형 갱생보호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데이터 플래그십 공모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맺어줌으로써 출소자들이 온전히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며, 재범방지를 향하는 길로 가는 것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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