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11
2010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노인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생활위기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따른 교정복지정책의 대응책을 살펴보는데 있다. 14%이상인 노인수용자의 의료, 복지정책의 증가 삶의 질 향상문제는 고령재소자의 급증이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2015년 말 기준 전체수형자 3만5098명 중 60대 이상은 3324명(9.4)으로 집계 보고됐다. 이는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노인 수형자가 포함된다는 셈이다. 2005년 까지만 하여도 60대 이상 수형자는 1032명으로 전체 비중은 3.1%에 그쳤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하였다. 여기에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차라리 죄를 짓고라도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많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노인수용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교정당국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인에 대한 기존의 교정공공재 생산모형은 철저한 관료독점레짐에 의한 생산방식이었다. 그런데 교정의 이념이 다자(多者) 생산 지향적인 교정복지 이념 시대로 이행되면서 이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에 외부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과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자본주의적 시장메커니즘을 결합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이 관료독점 생산모형의 비효율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맥락으로 범죄문죄의 해결을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다음, 사회혁신채권 모델의 교정복지적 의의를 탈 관료주의 등으로 살펴보고 적용상의 문제점을 정치적, 사회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 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