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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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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갈등과 충돌은 양보 없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에 도전하는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여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충돌의 실체는 경제적인 무역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권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미양국의 갈등은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동시에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미 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는 미래의 한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균형역할론 둘째, 강자몰입론 셋째, 중립자역할론이다. 본 논문에서 중미충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하여 충돌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양국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중미양국의 향후 방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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