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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박승준 (대구대학교) 이재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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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널공적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를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연합경제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SOC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추정하였다. 첫째,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SOC 지출이 1인당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SOC 지출이1% 증가할 때, 1인당 GRDP가 0.18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부경제권에 대해 SOC 지출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0.28%로 분석된 반면, 중부경제권을 대상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SOC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인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장기적 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한결과, 국토⋅지역개발 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만 1%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0.245로 추정되었고, 수송⋅교통 분야의 탄력성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았다. 넷째, 남부경제권과 중부경제권에 대해 국토⋅지역개발과 수송⋅교통분야 지출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남부경제권의 경우 국토⋅지역개발의탄력성 추정치가 0.002를 나타냈다. 반면, 중부경제권의 경우 국토⋅지역개발 및수송⋅교통 분야 지출의 지역 경기부양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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